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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상사태선언!!
대한민국 정부에서 드디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글 3개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 교육, 돌봄 지원 대책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대책
1.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정부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필요할 때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현재 10일인 아빠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여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원문 및 정책브리핑 내용확인하기: 사이트 주소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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