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끈을 놓지마세요. 개인파산 신청 자세하게 알아봐 드릴게요.(신청방법, 서류, 개념등 총망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및 신청 방법

잘못된 판단과 한번의 실수로 책임질 수 없는 채무 관계에서 벗어날수 있는 개인파산과 회생. 

이 글에서는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 후 개인파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받고 나머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상환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보다는 신용도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등 자세한 글

도저히 못갚는 채무, 개인회생으로 다시한번 일어서자. 회생방법,금액,기간등 총망라

 

 

 

개인파산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또는 법원 방문 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파산/회생 - 전자민원센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1. 자격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야 하며, 채무자는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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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2. 서류준비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채무 목록, 소득 및 지출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법원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필요 시 채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심리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 선고 후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5. 채무 면제

 

법원의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다만, 면제되지 않는 특정 채무는 계속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종합법률정보

 

개인파산 신청 후의 이야기

 

재정 관리 및 신용 회복

 

개인파산 후에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실한 재정 관리와 소득 증대 노력을 통해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및 지원

개인파산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주변의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 상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작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재정적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재정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밟아온 만큼, 앞으로의 재정 생활에 있어서는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