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왜 반대할까? 의사총파업 국가재난상태 !!! 응급실 가고싶어도 못간다...

 

 

한국의 의대 정원 확대 논란

현재 한국의 의사 수

20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낮은 수치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1 지방의경우 의사의 수가 현저히 모자라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임산부가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모자라 인근 대도시로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의대증원이 필요한가?

국민의 80%가 의대 증원 지지!?

정부 "의사, 무한정 자유 허용 안돼…국민 80%가 의대 증원 지지" -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기됩니다.

• 고령화 사회 대응: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지방과 도시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합니다. 지방의 의료 인력을 늘려 균형 잡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대규모 의료 위기 대응: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의료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 심화, 대학정원은 늘어

•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신입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과잉 경쟁: 이미 포화 상태인 일부 의료 분야에서 과잉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 근무 환경 악화: 의사 수 증가는 오히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만 늘리면,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OECE평균이 아닌 인구수대비로 상회하는 수치.

 

 

요즘 처럼 의료 파업이 계속되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각하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현재는 법원판결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갈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공백: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서 구급차로 이송을 하더라도, 병원 앞에서 진료를 보지못해 몇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환자 안전 위협: 진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증 환자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 사회적 혼란: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면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 경제적 손실: 의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